MEMBER LOGIN

MEMBER LOGI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20-10-17
자치법률신…   966
   http://자치법률신문.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9686 [174]
   https://blog.naver.com/oss8282/222118341103 [117]
 

2019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동산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동산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양도담보인 데 반하여,

 

동산담보권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창설된 새로운 형태의 담보물권이다.

 

담보권설정자의 동산담보권 침해 행위는 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동산담보권 설정 전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담보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해서 동산담보권 설정 이후의 사무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다음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목적물을 유지보전할 의무, 나아가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와는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한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 당시의 단순한 채권적 의무를 넘어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보전할 의무로서의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동산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동산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은 여전히 담보권설정자에게 남아 있고 담보권자는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만을 파악할 뿐이다.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도 동산의 담보가치, 즉 교환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물을 보관하거나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는 담보권자가 동산의 교환가치를 지배할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설정자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산담보권이 침해된 경우와 같은 물권 침해의 경우까지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오히려 그 의도와는 다르게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또는 형사처벌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담보권설정자가 동산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이후 담보권자에게 부담하는 담보물 보관의무와 담보가치 유지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담보권설정자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동산담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전형적 신임관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형사. 2020. 8. 27. 선고,대법원 ; 판례속보 10,15)

http://자치법률신문.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9686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  포인트정책  |  사이트맵  |  온라인문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백기호)

대표전화 : 1577-0780,(02)2069-0113 FAX : 02) 2634-4985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04683 등록일: 2017년08월28일
사업자등록번호 : 767-18-00879 자치법률신문 발행인 : 백기호 편집인 : 백기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88
Copyrightⓒ 2012 by 자치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e-mail : oss100@hanmail.net, oss8282@naver.com>